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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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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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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26, 2005.11.11 분할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물적분할함에 있어 포괄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86, 2005.10.20 물적분할로 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발생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분할하는 자산 및 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009, 2005.07.05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92, 2005.07.04 사업을 분할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규정에 의한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 적용이 가능한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세정과-4730, 2004.12.24 법인분할로 인하여 분할전의 법인이 취득한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01, 2004.10.29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하였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면서 합병당시 계상한 영업권 중 미상각 부분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세정과-3620, 2004.10.20 전문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업 부분을 분할하였다면 이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43, 2004.07.12 분할합병의 형태로 설립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47, 2004.06.18 법인세법상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47, 2004.06.16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규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에 의한 합병인지 여부 2. 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부문을 분할거래소 등과 물적분할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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