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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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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32, 2015.01.09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객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 숙박료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때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09, 2014.11.19 ○○회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87, 2014.11.19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으로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면2팀-1731(2005.10.31.), 법인46012-3399(99.8.31.) 참조바람.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81, 2014.11.19 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684, 2014.09.30 기각 쟁점중도상환수수료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장 등의 승인에 의하여 특정 고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액으로, 지출의 목적이 기존 고객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3구합2305, 2014.09.19 국승 원고가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943, 2014.09.01 기각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및 관리통장이 없는 점, 기부금 수령ㆍ사용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154, 2014.06.13 회원을 모집하고 건설 중이던 골프장을 신탁재산의 공매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 반환금액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4-1, 2014.04.08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이 없어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동 양도가액은 임의가액으로 보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5, 2014.03.27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일반 수리용 공구를 매각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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