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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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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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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96, 1996.11.06 특수관계있는 자란 출자자와 그 친족 및 출자자 또는 그와 상당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법인세법」상 이해관계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82, 1996.10.18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6경202, 1996.10.07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부상 사용에 대한 임대료 계산시 그 적정임대보증금에 인정이자계산시 적용이자율이 아닌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55, 1996.09.20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53, 1996.09.20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각각 독자적으로 광고선전을 하고 지출하는 비용은「법인세법」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을 지출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272, 1996.08.13 특수관계에 있는 수개의 법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분할은「민법」등 관련법령 및 공정·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 배분한 내용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33, 1996.07.27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35, 1996.07.18 개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법인이 매수해야 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법인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시가로 보는 범위는 규정하고 있음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판례	서울고법95구1307, 1996.05.31 신주인수권의 포기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법인세법 제20조의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49, 1996.05.30 주택이 멸실된 경우로서 다른 소유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사용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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