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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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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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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9, 1997.01.15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6전1745, 1997.01.13 장부상 토지매수잔금이 청산됐고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됐으므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고가로 매입한 사실 인정되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85, 1996.12.31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담보제공행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판례	서울고법95구31685, 1996.12.27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른 특수관계의 외국법인 국내지점과의 거래에 있어 오퍼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익금가산한 사례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6서1326, 1996.12.23 농약원료제조회사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그 농약원료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바 농약제품광고를 같이 하고 광고선전비 전액을 그 원료제조회사가 부담했어도 부당행위 계산부인 안되는 사례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564, 1996.12.20 정유회사 또는 석유류 대리점이 주유소를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상환기간 등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법상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6부1154, 1996.12.18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매출하므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안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6부1154, 1996.12.08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매출원가 이하로 재화를 판매했어도 합리적인 이유있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아니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안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사청구	심사부산96-580, 1996.11.22 경정결정으로 인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세액은 재계산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207, 1996.11.18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법」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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