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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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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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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30, 1997.04.14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6전3001, 1997.03.2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그 정상가액을 익금산입하는 바 교환가치인 시가를 말하고 시가 불분명시는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음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16, 1997.03.10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67, 1997.03.07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배정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6서3601, 1997.03.06 판넬공사를 특수관계법인의 대리점에 하도급시는 그 자재대금의 97%를 지급하게 되고, 직접 시공시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그 자재대금 100%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26, 1997.02.27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구입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02, 1997.02.27 당해 법인의 비출자임원으로 있는 자 및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73, 1997.02.05 법인의 주주 등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사청구	감심1997-14, 1997.02.0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시 시가에 의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21, 1997.01.24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실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정시가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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