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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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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98-142, 1998.05.26 해외 현지법인을 소위 "페이퍼 컴퍼니"로서 내국법인의 일개 사업부서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로서 부당행위 계산의 상대자에 해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1998-142, 1998.05.26 해외현지법인은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공사미수금 회수지연은 현지 부동산 매각부진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인정이자 계산시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기성확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야 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12, 1998.05.20 이차보전금(이차보전금)을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실 발생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과다하게 부담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85, 1998.05.08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옥상에 설치한 새장설치비의 업무무관 경비 여부 및 임원에 대한 급여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88, 1998.05.0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과 외주가공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임가공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14, 1998.04.14 주주 등이 소유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을 법인에게 증여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등이라 함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에서 증여받은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 5년 이내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7서3181, 1998.03.20 감정평가법인이 1년 7개월 후에 한 소급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않은 사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6구24967, 1997.10.10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보다 적은 가격에 양도함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564, 1997.10.07 시가가 유상증자시 발행가보다 낮은 경우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352, 1997.09.05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거래당시 상태대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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