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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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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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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6, 1999.01.15 귀 질의의 경우 198.1.1.∼198.12.31.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384, 1999.01.08 감정평가 법인이 소급감정한 가액이 당해 토지의 거래와 관련되거나 담보제공 목적으로 감정된 것 아니고 감정가액 산출근거도 추상적이어서 신빙성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안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347, 1999.01.08 업무자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은 ‘기타 유형자산’인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302, 1999.01.08 건물은 법인소유이고 토지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주주소유인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건물양도가액을 안분계산했으나 그 감정평가액등에 의해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건물양도가액을 산정, 과세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319, 1998.12.18 인근토지의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이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20, 1998.12.15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기술을 특수관계자에게 반환조건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고 그 대가는 응용기술이전에 따른 로얄티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양자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로 동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05, 1998.12.04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특수관계없는 법인 약정에 의해 건설공사를 일방 법인(A)이 시행하기로 하고 그 이익금 중 일부를 다른 법인(B)에게 지급하는 경우, B는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수수료 등으로 계상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98, 1998.11.30 특수관계 외국법인의 휴대폰을 수입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무상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 등 제비용을 전액 부담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무상보증수리의 책임 소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589, 1998.11.23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8-544, 1998.11.06 법인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액 및 가지급금인정이자분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사내유보된 것으로 인정 안되므로 귀속되는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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