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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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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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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302, 1999.02.26 건물은 법인소유이나 토지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유인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대금의 배분에 있어 매매계약시 자산의 실질가치가 반영된 감정가액이 있었는데도 이에 의해 배분않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은 부당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판례	대법원98두17432, 1999.02.23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함은 정당하고,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는 그 평가액에 30％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수한 것은 당해 비상장법인을 합병하는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여서 "시가"로 볼 수 없음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86, 1999.02.22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85, 1999.02.22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53, 1999.02.20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있는 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8-772, 1999.02.05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를 법인의 채무로 게상하여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원천갑근세 고지함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서526, 1999.02.01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는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7전2886, 1999.01.22 개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가지급금에 대하여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 계산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8부2342, 1999.01.18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처의 규모, 신용도 또는 판매망의 수직적 구조의 높낮이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일반사기업의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7, 1999.01.15 귀 질의의 경우 1998.1.1∼1998.12.31.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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