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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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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92, 1999.04.14 법인이 주식의 액면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인수하고 이를 시가로 매각하는 경우 유상증자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정상가액과 매각금액과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26, 1999.04.10 법인이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사용인이 동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83, 1999.04.09 법인이 폐업한 날에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회수할 것임이 입증안되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 및 그 미수이자와 인정이자를 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과 함께 상여처분하여 법인의 폐업일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0, 1999.04.09 근로제공이나 경영참여 사실등이 확인안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로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손금불산입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37, 1999.03.26 관계회사의 주식을 ‘사주’로부터 매입하면서 주식매매 단가가 높은 일자에 매입한 것으로 조작하여 가지급 등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대해 주식고가매입분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사주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전1677, 1999.03.16 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 미회수하면서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대여금에 해당하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총46014-175, 1999.03.15 외국법인 A와 B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1998. 12. 31 이전에 저가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안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350, 1999.02.26 A그룹 프로야구단을 B그룹에 양도하기 전에 당해 구단의 주식을 보유한 A그룹 소속회사가 당해 주식을 결손누적된 계열회사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고 그 계열회사는 B그룹 소속회사에 “시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시가”로 당초 계열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경우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328, 1999.02.26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급유용역단가가 합리적인 기준없이 특수관계 없는 타회사에 대한 단가보다 저가이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323, 1999.02.26 A법인이 보유중인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C법인에게 양도하고 C법인은 D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A의 입장에서 C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나 C의 입장에서는 A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C가 D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경우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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