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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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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59, 2018.12.28 재조사 청구법인이 원재료, 상품, 재공품에 대한 수불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수불부에 기재된 원재료 및 재공품 원가에 기재된 금액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무자료 매입 없이 장부에 기말재고의 계상을 누락하였다면 다음 사업연도 기초재고의 증가로 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24, 2018.12.19 재조사 구매계약서 일반계약조건상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납품된 물품 또는 수행된 업무에 대한 대가 지급을 구매자에게 청구하고, 구매자는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정의 기일 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잔금은 지불 전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의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80, 2018.12.13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37, 2018.12.12 경정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판결확정시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인데 반해, 쟁점비용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각각의 거래는 다른 원인과 거래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소송대리인에게 이미 지급한 쟁점비용의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그 대리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3528, 2018.12.06 국승 비용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손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528, 2018.12.03 재조사 법원은 쟁점판결 이후에 진행된 토지인도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유치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쟁점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토지인도소송에서 청구법인이 부지조성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암석을 파쇄해서 판매한 것인지에 대해 세무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사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과세처분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들을 재조...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49, 2018.11.26 경정 그룹브랜드 사용요율 산정방법에도 각 개별브랜드 매출에 그룹브랜드 기여도를 별도로 측정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초(직수입 브랜드 제외)로 산정한 것이고, 그 방법이 그룹브랜드 사용요율 산정에 부적절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그룹브랜드 사용료 계산에 있어 포함된 쟁점브랜드 매출 관련 부분을 제외하...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77, 2018.11.16 기각 주식양도양수증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이의신청 당시에는 담보물의 반환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일과 이 건 평가기준일이 3개월 내에 있으므로 그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의 가치를 액면가액으로 볼 만한 정...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04, 2018.11.06 취소 쟁점단서규정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 지급이자를 인식하는 기업회계기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 경과분 지급이자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쟁점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부외이자비용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으로 ...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03, 2018.11.06 취소 쟁점단서규정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 지급이자를 인식하는 기업회계기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 경과분 지급이자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쟁점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부외이자비용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으로 ...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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