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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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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20구합53383, 2021.04.01 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274, 2021.03.29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AA도 BB시 CC구 DD동 00-00 임야 00㎡의 소유권을 회복하면서 이에 따른 ○○○의 해당 토지 취득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쟁점토지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볼 수 없어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712, 2021.03.08 기각 청구법인이 AA산업과 쟁점토지의 양도계약 후 매매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지연되다가 합의해제일까지의 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405, 2021.02.17 취소 OO서원은 20xx.x.x.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OO서원의 실체가 처분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OO서원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기본재산에...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7, 2021.02.09 기각 청구법인 또한 분양수입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가 아닌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농지법」위반으로 쟁점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이은혜 등 개인을 내세워 우회 취득한 다음,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304, 2021.02.05 적격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법§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최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77, 2021.01.29 경정 처분청에서 달리 201x년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x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758, 2021.01.26 기각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연접토지에서 건물 철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양도일 현재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82, 2021.01.15 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가공자산에 불과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72, 2020.12.23 기각 쟁점토지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호에는 ‘기촉법 제10조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일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3항 제14호가 신설되었으나 시행시기가 2015.3.13. 이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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