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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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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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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1254, 2001.05.28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에 의해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우 무상으로 받은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용연수 또는 양여 협약기간 중 짧은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01, 2001.03.28 1998.12.31. 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2, 2001.01.17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9, 2001.01.15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0, 2001.01.09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501, 2000.12.2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331, 2000.12.04 제조업 영위 법인이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 내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451, 2000.11.23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합병하는 경우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의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93, 2000.10.31 법인이 1999.1.1. 이후 개시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중2818, 2000.10.09 쟁점보조금을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익금에서 제외한 것, 이를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면서 손금산입시기를 쟁점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사업연도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내용연수와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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