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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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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52784, 2016.04.15 국승 (원심 판결과 같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153, 2016.04.14 기각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60198, 2016.04.12 국승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비영리사업업회계(정기예금)로 전출한 것은 명복뿐인 경우로, 그 치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음에 산입함이 타당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72, 2016.03.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158, 2016.03.22 기각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법인세법 시행령」 제1...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8862, 2016.03.18 국승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725, 2016.01.25 취소 청구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요양원 설립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임대차계약서나 임대보증금 수령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2011년 당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업추...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2825, 2016.01.22 국승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며 관련 통칙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937, 2016.01.19 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이 고유목적사업에 가급적조속히 사용되도록 권장하면서 그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의 해석상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을 올려 학교 운영비에 충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익용 기본재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6449, 2015.12.10 국패 비수익부문에 자산이전시 평가증 금액을 처분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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