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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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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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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중3286, 2016.03.22 기각 청구법인은 ○○○○○○공사의 주주로서 ○○○○○○공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공사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에 쟁점금액을 지정기탁한 점,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에서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91, 2015.12.24 법인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훈련수당, 인턴근무기간 동안 급여, 취업지원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해당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060, 2015.12.14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060, 2015.12.14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219, 2015.11.0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대상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219, 2015.11.0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대상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529, 2015.08.11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1593, 2015.05.20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9563, 2015.05.19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전적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1900, 2015.03.24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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