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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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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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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390, 2016.12.14 전문가추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지652, 2016.12.05 기각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청구법인에게 합병되면서 쟁점부동산이 이전된 것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이 폐업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지652, 2016.11.22 기각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청구법인에게 합병되면서 쟁점부동산이 이전된 것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이 폐업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418, 2016.11.09 전문가추천 적격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5364, 2016.11.02 전문가추천 사업부문 중 분할한 제조사업 및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 및 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012, 2016.10.26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207, 2016.09.30 전문가추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서1203, 2016.09.22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에서 가산하는 법정기부금과 차감하는 법정기부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전단의 법정기부금은 지출액으로, 후단의 법정기부금은 손금산입액으로 달리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쟁점법정기부금을 손금산입액으로 해석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판례	대법원2014두36235, 2016.08.18 전문가추천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815, 2016.07.20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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