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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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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474, 2000.03.10 계약서상 영업권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단시일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영업권가액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가액을 양수시 영업권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권 가액을 차감한 고가매입액부분만 익금산입으로 처분함이 타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구1998, 2000.03.10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손금산입한 법인에 대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않아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사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경0442, 2000.03.04 정액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기밀비 지급규정과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면 기밀비로 인정됨(이후개정)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구2211, 2000.02.26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87, 2000.02.21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74, 2000.02.17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법인과 주주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80, 2000.02.10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71, 2000.02.09 법인의 사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76, 2000.01.28 ○○공단이 당해 공단 및 당해 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관리원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에 소요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함께 출연받아 동 ○○관리원 해당 분을 당해 용도로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718, 2000.01.21 임대보증금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을 하지 못하였기에 회계처리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임대보증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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