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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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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859, 2021.05.25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05.24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44, 2021.05.13 기각 처분청은 대표이사 및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송도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한 주소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건물이 등기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901, 2021.05.1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수 및 매도를 같은 날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만일 이 건처럼 토지 매수 및 매도가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900, 2021.05.13 기각 쟁점발명이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였거나 수익파생에 공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쟁점발명 양도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87, 2021.05.1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11, 2021.04.28 기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에서 법인의 토지등 양도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장부가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처럼 자산의 양도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위 조항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인의 경우...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636, 2021.04.27 기각 여기서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유가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사진 이외에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된 토지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00, 2021.04.13 기각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사항을 보면 토지 등 재고자산 양도 관련 수입금액이 대부분이고 농업수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종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양도로 보이는 점, 2018년도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가 전 소유자인 AA인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기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20, 2021.04.05 경정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를 부득이한 사...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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