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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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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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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9구합72961, 2020.12.24 일부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9구합65697, 2020.12.24 국패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20누30681, 2020.12.23 국승 전문가추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62093, 2020.12.10 국패 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국법인이 실질귀속자라는 주장에 대한 AAA의 입증은 충분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1751, 2020.12.08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해외법인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쟁점해외법인의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중647, 2020.11.18 기각 청구법인을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중1581, 2020.11.17 취소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술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초기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대가인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라이선스 허여 등의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85911, 2020.11.17 국패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엘CCC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그 법적 성격 자체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과 차목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9-711, 2020.11.06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PPL에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75044, 2020.11.03 국패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FFF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에도 그 통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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