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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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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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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088, 2002.05.24 채권·채무의 재조정실시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발생 및 상각, 전환사채의 발행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발생 및 상각 등에 대한 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회신이 불가능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일46014-10506, 2002.04.18 골프연습장의 철탑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철탑은 건축물 중 구축물에 속하는 것으로 1992년 이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였으며 현재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618, 2002.03.26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512, 2002.03.18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7, 2002.02.02 시설·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일46014-10667, 2001.12.27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62, 2001.11.20 가속상각대상이 되는 생산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53, 2001.09.26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도,「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127, 2001.09.08 반도체 제품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현행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 3∼5(현행 8∼12년)년을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1859, 2001.07.03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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