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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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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774, 2016.12.22 국패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856, 2016.12.15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435, 2016.12.15 특수관계에 있는「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63, 2016.12.15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092, 2016.12.15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82, 2016.11.30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03, 2016.09.22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에서 가산하는 법정기부금과 차감하는 법정기부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전단의 법정기부금은 지출액으로, 후단의 법정기부금은 손금산입액으로 달리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쟁점법정기부금을 손금산입액으로 해석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492, 2016.09.09 □□남도의 ○○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공문에는 무료화 비용을 도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징수한 통행료로 무료화 비용 충당 후 사후에 정산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건설업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승인을 받은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 위에 주택 등...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744, 2016.05.24 기각 □□의료재단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기본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의료재단 간 쟁점기부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의료재단의 설립허가ㆍ등기를 받은 점,기부 당시 표방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 잘못 평가되었다는 입증이 없고, 청구법인이 사후에 제시하는 2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액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848, 2016.03.24 취소 청구법인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조정하여 적정한 가격에 양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방송 역시 쟁점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할 경우 미래 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 쟁점주식 양도 이후 ○○비전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쟁점... | 기부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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