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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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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82, 2016.11.30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462, 2016.08.11 경정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금액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종류 및 산정방식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9509, 2016.07.20 일부국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36154, 2016.07.07 국승 (원심요지)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066, 2016.06.29 기각 청구법인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던 대부분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직접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익금은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72, 2016.06.23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연봉제 전환에 따라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여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쟁점금액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손금산입대상인 퇴직금이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강릉지원2015구합289, 2016.05.12 국승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6463, 2016.05.10 국승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활용품 매각, 일일장터, 승강기 수익 등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1813, 2016.04.27 국패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은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산입할 수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15구합12255, 2016.04.21 국승 처분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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