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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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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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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788, 2008.12.04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분할법인이 분할 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394, 2008.11.14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013, 2008.08.14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3년 이내 승계한 공장부지 등을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장부지 등의 가액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익금산입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734, 2008.07.24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49, 2008.06.09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의 사업기간은 불포함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95, 2007.12.28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61, 2007.12.26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34, 2007.12.11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판매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세정과-1891, 2007.05.23 사업용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및 건축물 이외의 유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02, 2006.11.10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해산일 이후에도 휴업이나 폐업 없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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