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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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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0605, 2018.11.22 국패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주식병합으로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자들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31, 2018.11.16 기각 「민법」제165조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단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는 취지는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권리자는 권리의 보존을 위하여 여러번 시효중단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효기간을 장기간(10년)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대손금 또는 대손세액이라 하여 달리 적용...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78, 2018.11.08 사업자가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고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의 대포폰 사용으로 PG사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미회수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고객별 컨텐츠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소득-3291, 2018.11.02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한 것이 공고가 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06, 2018.10.31 재조사 청구법인의 장부처리 부실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515, 2018.10.22 기각 ◎◎골프센터의 재무제표상 쟁점대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이 ◎◎골프센터의 폐업시까지 이를 상환하였다는 점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파산, 강제집행 등의 사정으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88, 2018.10.17 취소 청구법인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지분제사업과 책임분양제사업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일반 분양분의 성과에 따라 공사대금의 회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어서,일반 분양분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미회수로 귀결되는 사업구조로 공사대금(채권)을 임의포기는 발생할 수 없고, 채권의 조기회수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94, 2018.10.17 기각 쟁점확정판결에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와 보통예금계좌로의 입금 및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의 재인출, 재입금 등의 행위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쟁점대법원판결서에 청구법인의 정기예금의 해지 및 보통예금계좌로의 입금 등은 청구법인의 명판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에 의해 ◎◎◎의 지시에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6925, 2018.10.16 국승 대손세액 공제사유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는 계약에 따라 ‘직접’ 공급받는 자를 말하고 제3채무자와 같이 전체 거래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든 공급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1865, 2018.10.11 국승 분할될 당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폐지 및 파산절차의 진행만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도 회사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존속회사는 회사분할일 무렵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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