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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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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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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950, 1989.05.30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107, 1989.03.27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시 19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에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그 후 재평가를 할 수 없음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715, 1989.03.22 공원지구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법인의 사업용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음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977, 1989.03.15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그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800, 1989.03.06 용역 제공에 관한 도급계약이 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손익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87다2768, 1989.02.14 자산재평가법 제5조 소정의 재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479, 1989.02.10 재평가차액 계산시 평가액과 수차에 걸쳐 취득한 동일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에 관하여는「자산재평가법」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을 참고하시기 바람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458, 1989.02.09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자산재평가대상 자산이 되는 주식인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주식별로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하여야 판단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99, 1989.01.27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 등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함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85누855, 1988.12.13 종전규정에 의해서도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돼 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시행령 부칙（1983. 12. 29 개정）에 의해서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님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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