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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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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1구14477, 1992.07.24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지급한 이자는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576, 1992.07.18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2서810, 1992.05.29 당초 신고누락했던 분리과세이자소득을 익금산입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것은 수정신고대상이 아님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2서332, 1992.05.06 임대기간을 정하고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한 경우 그 사용기간에 따라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90누5726, 1992.03.31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은 배당으로 의제않으나, 합병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계산상,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받은 당해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91누9916, 1992.03.13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226, 1990.11.27 경과연수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971, 1990.10.16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5-2-40 제4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라는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를 말하며, 이 경우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89구3245, 1990.04.19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이상 그 전액이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89구14429, 1990.04.18 소정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가 확정적이 아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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