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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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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67, 2021.07.12 ’18.3.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내국법인이(법령§92의2②(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446, 2021.07.06 국승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40, 2021.06.24 기각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문상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정관 및 쟁점토지의 연도별 사진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46, 2021.06.17 재산세가 별도합산 유형으로 과세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해당 형태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4, 2021.06.16 기각 쟁점토지가 체육시설부지가 아닌 임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가 되고 있고, 골프장 부지로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648, 2021.06.14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토석의 형질변경을 위한 지반공사, 분할측량, 토목설계 등을 수행 이후 전용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착공 또는 허가목적에 해당하는 토석채취 등에 관한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른 전용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72, 2021.06.07 취소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나2042423, 2021.05.28 국승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33395, 2021.05.27 국승 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2015년도 이후인 2016. 11. 21.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756, 2021.05.25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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