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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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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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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97, 2017.09.12 내국법인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춰 분할합병한 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분할합병등기일 이전에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서3578, 2017.09.05 경정 기업의 인수합병시 전환사채를 이용하는 투자구조는 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 점, 청구법인은 조세를 회피할 거래구조가 있었음에도 이 건 법인세를 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은 적정한 조세절감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자금의 흐름이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및 쟁점주식의 양도와 상이한 사...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887, 2017.08.31 전문가추천 ‘부동산임대 사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에 해당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883, 2017.08.28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분할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774, 2017.07.21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분할에 해당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400, 2017.07.21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그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해당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491, 2017.06.23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 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407, 2017.06.22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이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82, 2017.05.26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58, 2017.05.16 분할신설법인 소속 일부 직원이 경영상의 사유로 분할법인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법령상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은 한 적격분할에 해당하는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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