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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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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19, 2007.07.31 금융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하고 채권에 대한 회수액이 인수한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 2007.07.30 쟁점 배상금상당의 어음의 결제가 지급일에 이루어졌으므로 동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이 속하는 2004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761, 2007.02.12 1. 쟁점 특별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 쟁점 시효완성예금에 대하여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사례 3. 쟁점 시효완성공제금 및 동 공제금의 배당금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사례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14131, 2007.01.26 특수관계자에게 사무실을 무상임대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경제적 효용가치를 달리 하는 사무실의 임대사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실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70, 2006.11.20 전환사채 상환 및 전환권 행사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전1995, 2006.10.27 1. 시공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2. 증여계약이 있었던 날로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 부동산은 반환시점 이후부터 종중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전1006, 2006.09.12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용료 반환영수증의 작성일자보다 기술권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날짜가 늦어 기술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567, 2006.08.29 공원묘지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시 청구법인이 묘지 사용기간(60년)에 따라 안분계상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매장시점(사용료수령일)을 기준으로 전액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567, 2006.08.28 1. 매장 후 반환이 없고 권리를 양도할 수도 없다 약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입회비를 수령하고 매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본 사례 2. 회원이 사망 전에 입회비 선납 후, 매장시 청구법인이 수탁법인성격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원묘지관리비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사례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133, 2006.07.10 현실적인 퇴직이란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의 실지지급이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1999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고, 실지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사례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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