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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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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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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230, 2018.01.1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684, 2017.11.3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712, 2017.11.16 경정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바 물류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창고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 임대료를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부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371, 2017.09.22 내국법인이 당초 판매한 제품을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하는 제품의 매출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익금산입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142, 2017.09.14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890, 2017.04.27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11, 2017.03.29 전문가추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636, 2017.03.09 전문가추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서2565, 2017.01.26 취소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신주인수권 계약시점과 달리 매수대금 지급시점에 이르러 차입금을 통한 대금상환이 어려워지고, 매도법인으로부터 계약해지권의 행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금 몰취,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의 예고가 포함된 레터(Letter)를 받는 등 수차례 대금지급을 독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도법인이 직접 매매차익을 취하기 위하여...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5277, 2016.12.27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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