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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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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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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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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2, 2017.01.12 전문가추천 운용소득 등으로 차입금 상환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5037, 2016.12.26 전문가추천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94, 2016.12.22 전문가추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5누69890, 2016.12.21 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동 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분배금의 귀속시기는 분배받은 때이지, 동 기금에 수익이 발생한 때가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5193, 2016.12.21 전문가추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643, 2016.12.14 전문가추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048, 2016.12.07 전문가추천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판례	대전고법2016누10450, 2016.12.07 국승 처분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지383, 2016.12.06 기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현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문화훈련지원금과 파견인지원금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6누35412, 2016.12.02 국패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환입액이 2004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말았어야 할 손금, 즉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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