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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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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과-498, 2009.10.20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1주당 순손익가치는 분할전 사업부문과 분할후 손손익을 합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과-459, 2009.10.14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2009.6.15.이후 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94, 2009.10.01 삭제 같은 업종으로서 수개의 독립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부만 물적분할하더라도 과세특례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닌 것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92, 2009.10.01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판단기준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과-257, 2009.09.21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물적분할을 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64, 2009.08.31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65, 2009.06.15 주식평가시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5, 2009.02.05 삭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3, 2009.01.23 분할합병시 분할법인 주주에 대해 분할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68, 2008.12.11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부문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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