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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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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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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33, 1993.05.04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07, 1993.04.27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0, 1993.02.06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 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5, 1993.01.14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입이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801, 1992.12.29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체토지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733, 1992.12.22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음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697, 1992.12.16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590, 1992.12.0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2서2810, 1992.10.28 재평가결정일 전에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경우 익금불산입한 재평가적립금은 임의평가증으로 대체하거나 환원하고 기부금은 시가로 계산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643, 1992.07.28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서상 약정금액 전체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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