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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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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53, 1994.02.15 삭제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매매손익은 매매대금의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95, 1994.02.07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131, 1993.12.29 중개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282, 1993.07.31 법인소유 매립지의 분양을 위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위반한 분양대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 상당액은 그 지급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164, 1993.07.21 도로점용료 징수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당해 점용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2구34553, 1993.07.14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하고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재평가차액 상당의 자산증가가 있다가 자산재평가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세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평가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정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018, 1993.07.0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846, 1993.06.23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826, 1993.06.22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59, 1993.05.29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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