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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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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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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07, 1994.12.14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현물출자가액의 확정을 위하여 전환일 이후 3년 이내에 재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95, 1994.12.12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재평가하였으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23, 1994.11.15 1982.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66, 1994.11.07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급여명목으로 교통비와 식대 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인을 고용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 등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951, 1994.10.26 제품수출시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량, 금액의 일정율로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51, 1994.10.13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획득한 수익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26, 1994.10.11 토지 취득시 대금은 대표이사가 지출하였으나 회계실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결산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를 누락기재 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84, 1994.03.17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재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비업무용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분할등기하여 재평가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재평가 가능한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41, 1994.02.22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하던 법인이 호텔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원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동 건물의 건설비용 및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54, 1994.02.15 삭제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매매손익은 매매대금의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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