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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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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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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33, 1996.06.17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재정산시점에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로 대체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91, 1996.06.12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45, 1996.06.07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 실시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동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자산재평가법」제1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5경2647, 1996.01.20 항만시설관리권의 권리금은 항만시설이용권리의 매매대가로서 매매대금지급일 현재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747, 1995.12.30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610, 1995.12.19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577, 1995.12.15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종전「자산재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347호)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516, 1995.12.09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단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501, 1995.12.08 법인이 아파트 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403, 1995.12.01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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