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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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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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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87, 1996.12.16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1.1.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법인세법」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49, 1996.12.03 건설업 법인이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작업진행율 계산시 소득표준률을 잘못 적용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올바른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41, 1996.12.03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96, 1996.11.16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품, 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52, 1996.11.12 보관상의 잘못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화해조서판결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과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외상매출금(보관료)을 상계처리한 경우, 그 상계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04, 1996.10.09 법인이 사원 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화료 상당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68, 1996.09.20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규정하는「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재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52, 1996.09.20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547, 1996.09.11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상품, 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당해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48, 1996.06.19 재평가대상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재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당해 자산은 재평가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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