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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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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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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90, 1998.08.06 법인이 수입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부당한 재평가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45, 1998.07.31 「자산재평가법」제5조에 규정하는 재평가대상 자산 중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제외한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77, 1998.07.24 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그 토지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79, 1998.07.02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29, 1998.06.19 법인이 1998.4.10. 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37, 1998.05.13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327, 1998.05.10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으로써 증액된 재평가차액이나 수정된 내용연수에 불구하고 동 개정 법 시행 전의 당해 자산가액과 내용연수에 의하여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재삼46014-386, 1998.03.06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4, 1998.02.16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의 2 본문 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441, 1997.09.22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이전 또는 폐기함으로써, 재평가일 현재 사실상 사업에 사용 하지 아니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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