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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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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40, 2020.03.30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4, 2020.03.20 해외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적용대상은 아니나 정상가격 조정 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인지는 별도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54, 2020.02.28 취소 이 건 쟁점매매계약을 자산의 양도와 용역의 제공이 복합된 형태의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이상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24, 2020.02.18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손익에 대하여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0, 2020.02.07 경정 이 건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때 또는 2007년 대법원 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적어도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로 보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4429, 2020.01.16 국승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로 봄이 타당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805, 2019.12.26 경정 청구법인이 201x·201x사업연도 중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65, 2019.12.19 기각 합병으로 인하여 oooo의 권리와 의무가 합병 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나, 반대로 존속하는 청구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한 oooo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하여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한 것을 합병으로 소멸한 oooo의 합병 전의 사업연도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28, 2019.11.25 기각 청구법인과 ◎◎◎◎ 및 ◇◇가 노하우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진행되어온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부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쟁점합의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쟁점부지에 대한 △△△의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결정조건을 이행한 것이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879, 2019.11.25 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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