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333, 2007.10.25 노○○에게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고지된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투자원금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시 기납부세액 공제액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489, 2007.10.25 공동사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 금액은 쟁점 사업의 동업해지에 따른 사업소득의 분배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91, 2007.09.14 미수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이라크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변제받고 잔여미수채권을 포기한 경우로 정부발행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03, 2007.09.03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921, 2007.07.02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기업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893, 2007.06.28 내국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금융기관이 인수함으로써 받는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기관이 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872, 2007.06.25 삭제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금융보험업 법인이 아닌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69, 2007.06.15 미국법인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고 지급하는 사용료를 홍콩계좌로 송금하는 경우「한·미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606, 2007.05.10 주식을 매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사전 약정에 의해 이자상당액이 가산된 금액으로 다시 재매수하기로 한 경우 동 차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179, 2007.02.26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에 대부업이 등록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은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