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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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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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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18, 2005.11.28 내국법인인 은행이 자기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공개매수로 매입함에 따라 사채권자인 외국법인이 동 사채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소득이며 이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금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제93조 제1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04, 2005.08.1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동 차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16, 2005.07.27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로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도 포함되는 것임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4, 2005.01.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활동을 수행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4-30, 2004.09.20 쟁점 주식의 실지 매수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이 매수자라고 진술한 바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청구법인이 실지 매수자라는 전제하에 경정·고지한 원천세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천분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음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137, 2004.03.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지급한 배당금 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세46017-62, 2002.05.1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세46017-38, 2002.03.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 승인을 받아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거래하는 경우, 동 대차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대여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세46017-39, 2001.11.30 외국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됨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총46017-330, 1999.05.14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법인이 위탁회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매입 후 환매로 인한 소득 중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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