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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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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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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46, 2004.10.06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료보관탱크 및 제품보관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33, 2004.06.02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20036, 2003.11.07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에 대해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355, 2003.07.18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284, 2003.07.07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상각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1, 2003.05.23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 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9, 2003.05.2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일46014-10577, 2003.05.09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133, 2003.04.25 인테리어시설물 중 집기·비품의 내용연수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한 사례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771, 2003.04.14 반도체 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현행: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로 내용연수 3∼5년을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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