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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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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125, 2013.04.2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판단함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구2578, 2013.04.05 청구법인은 08.5.15.에야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99년∼08.5월까지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없이 무상으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인인 OO의료재단이 위 1억원을 08사업연도 익금에 전액 산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1억원은 08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185, 2012.06.14 파생상품결합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해당 증권의 공정가치 외에 사후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가산한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으로 산입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43, 2012.04.05 쟁점 주식의 매매가액으로 최종 확정된 가액과 제시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더라도 제시된 가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가 된다고 본 사례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149, 2011.04.29 물품의 폐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출품의 폐기사진, 폐기비용 입증서류, 폐기비용의 송금내역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폐기손실을 부인한 사례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구1953, 2010.12.30 쟁점 위약금은 분양계약 체결률이 60%를 달성하여 정지조건이 성취된 2008.1.16. 이후부터 그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어졌다고 보이므로, 쟁점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08사업연도로 봄이 합리적이라는 사례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0-190, 2010.08.06 회계오류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266, 2009.11.26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출연금은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8누1087, 2008.10.30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사망하여 매장된 이북출신자 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원묘지 관리비와 ○○묘역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공원묘지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법하고 나머지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08구합5268, 2008.09.04 원고는 13억원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빌이 발행한 어음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때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익금으로 산입한 사례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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