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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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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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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16, 2010.04.26 내국법인이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함에 따라「법인세법」제47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은 분할법인이 수행한 사업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의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과-223, 2010.04.07 주식평가시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한 후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99, 2010.02.19 부동산매매업ㆍ부동산임대업 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임대사업부문 중 1개의 임대사업부문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분할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39, 2010.02.10 물적분할 시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부동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5의 10에 따라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3, 2010.02.02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주식에 대한 보유기간은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376, 2009.12.04 주택건설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과-839, 2009.11.24 물적분할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289, 2009.11.17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유지하였는지 판단 시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과-592, 2009.10.30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을 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183, 2009.10.26 단일 업종 사업만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100% 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단일 업종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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