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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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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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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06, 1998.09.29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05, 1998.09.29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766, 1998.09.25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596, 1998.09.15 당초 반환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확정된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487, 1998.09.03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439, 1998.08.29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합병된 경우「자산재평가법」제13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액은 재평가 직전의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405, 1998.08.25 위탁자와의 합의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신탁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비용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396, 1998.08.25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중인 자산 등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중1193, 1998.08.14 기계장치를 임의 재평가하여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그 평가차액은 취득가액(손비)에 가산할 수 없음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90, 1998.08.06 법인이 수입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부당한 재평가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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