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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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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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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 1998.12.14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익금에 산입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806, 1998.12.08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 배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포함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803, 1998.12.07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재평가를 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1일 전 평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73, 1998.11.28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에 의한 매각 진행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의한 매각대상이 아닌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11, 1998.11.24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자산별로 각각 감정가액이나 장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음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92, 1998.11.16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80, 1998.11.13 단순히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05, 1998.11.10 합병법인이 합병일 이후에 합병으로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기일 전으로 재평가기준일을 소급해 재평가한 경우는 재평가 않은 것으로 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206, 1998.10.31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기계설비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기계설비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비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기계설비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는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21, 1998.10.23 특수건설용가설재를 설계·제작하여 임대시 임대료를 선수금·중도금·잔금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임대수입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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