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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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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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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73, 1999.03.03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수출계약을 알선하는 해외대리점 등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3, 1999.02.26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 안되고 장부 및 증빙이 없어 확인 안되므로 무상수증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 상당액을 무상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3, 1999.02.26 대가관계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98두16026, 1999.02.09 법인이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장부상 계상 누락한바,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의 자산누락으로서 익금산입함은 정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98두15160, 1999.01.26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은 부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6, 1999.01.12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 1999.01.04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108, 1998.12.28 재평가적립금을 처분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함에 있어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라 함은 재평가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외화환산차손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026, 1998.12.22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007, 1998.12.21 재평가자산의 노후화, 사용상의 부주의 등으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한 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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