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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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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전2301, 1999.04.28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증하여 발생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78, 1999.04.27 유류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 광고 (현수막·광고탑·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31, 1999.04.23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497, 1999.04.21 상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외에 반환의무가 없는 입점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입점비는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91, 1999.04.14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상당액은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91, 1999.03.31 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의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병 등 용기를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용기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주류·청량음료 등의 제조판매법인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용기보증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서2874, 1999.03.30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시행령(기본통칙포함)등을 보면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에 걸쳐 익금에 산입하도록 강제되어 있는데 이는 임의환입으로 인한 법인의 소득조절행위 등을 방지하고 그 강제환입기간에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이연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되는바, 쟁점준비금을 법정...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10, 1999.03.26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추산하여 토지원가를 계상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동 개발부담금상당액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의 발생사유가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추정의 오류 또는 계산상의 오류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당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차감하여 토지원가를 재...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08, 1999.03.04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773, 1999.03.03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수출계약을 알선하는 해외대리점 등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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