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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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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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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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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104, 1999.06.25 과당경쟁으로 영수증 금액보다 에누리하여 요금을 수취했다는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거래상대방 각 학교별로 수학여행경비의 실지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372, 1999.06.24 법인이 첨단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자와 일정기간 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359, 1999.06.23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 19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33, 1999.06.05 동일한 사업연도에 2회 재평가 한 자산을 2차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은 1차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09, 1999.05.13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39, 1999.05.08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채권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동 주식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는 ...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71, 1999.05.07 청소원 급여, 쓰레기처리비, 소독비, 수도전기료, 기타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작성시 청소원 급여, 쓰레기처리비만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64, 1999.05.03 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증자준비금을 환입하고 그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시기 바람.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전2301, 1999.04.28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증하여 발생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78, 1999.04.27 유류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 광고 (현수막·광고탑·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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