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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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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95, 1999.08.31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수탁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판매액의 일정액을 수탁판매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해서만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61, 1999.08.28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 이후에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22, 1999.08.23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근로제공, 업무내용, 경영참여사실 여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251, 1999.08.18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095, 1999.08.06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손금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067, 1999.08.0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매입하는 자들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당초의 분양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면 그 매매계약 및 회계처리를 실제거래내용대로 처리하고 그 실제판매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042, 1999.08.0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에 소속된 자산 중 자산재평가법 제11조 제2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2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031, 1999.08.03 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83, 1999.07.22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사용인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인건비는 사용인이 파견기간중에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795, 1999.07.15 부가통신업 내국법인이 인터넷전송망을 이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를 국외의 통신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매출채권은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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