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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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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892, 1992.07.25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 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835, 1992.07.2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그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813, 1992.07.20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법인의 경우 제9조)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805, 1992.07.16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범위(또는 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804, 1992.07.16 골프연습장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지 여부는「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01254-1754, 1992.07.13 유휴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664, 1992.07.04 유휴토지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369, 1992.06.02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유치원 운영사업을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추가한 후 당해 토지에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1구16930, 1992.04.08 시설물은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떠나서 별개의 과세 또는 거래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1구16428, 1992.03.27 아스팔트포장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소외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아스팔트 포장시설의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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